법정 출석한 이재명, 재판지연 질문에 "신속하게 끝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재판부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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