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재용 무죄 판결 맹비난..."사실관계 외면한 재벌 봐주기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3일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명백한 사실관계를 애써 외면한 재벌 봐주기"라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민변은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물론 2심 재판부마저 이런 명백한 사실을 외면했다"며 "특히 2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했다고 판시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마저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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