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의혹’ 황운하 2심서 무죄···“법원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 표해”

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과 ‘하명수사’ 혐의로 기소된 황 원내대표 외에도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 내 상급자 등의 제3자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김 의원 비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송 전 시장을 만나 이를 간접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