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가 부채비율 2060년 140%대…세수 확충방안 마련해야”

내년부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교부금·복지비 등 의무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가채무가 계획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이 연구위원은 “2021년에는 재량지출과 복지 지출의 증가가, 2022년에는 지방 이전 재원과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현금지원 증가가 기초재정수지 적자에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확장적 재정 기조가 국가채무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과세 방안과 함께 중기적으로 전략적 지출검토를 통한 재량지출 관리, 학령인구 및 지역인구 1인당 GDP 대비 교부금 비율 유지와 같은 지방이전지출 배분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