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전략작물 육성 투트랙…쌀 공급 절반 줄인 日

이에 일본 정부는 2004년부터는 정책 방향을 ‘면적 감축’에서 ‘생산 수량관리’로 전환하고, 2007년에는 농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생산 조정방식을 ‘국가 주도’에서 ‘생산자 자율방식’으로 바꿨다.

이로써 쌀 수급 조절이 정착됐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는 2018년 쌀 생산조정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자율적인 생산량 감축과 쌀을 대체하는 전략 작물과 ‘비밥쌀용’(사료·가루·가공용)의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김종인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일본의 쌀 생산조정제는 쌀 생산량을 줄여 수급을 맞추면서 타작물 전환을 유도한 정책이 유효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식량 자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초기 쌀 생산으로 기울었던 정책을 어떻게든 다른 작물이나 비밥쌀용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정부의 의지로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