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무관하게 ‘쌀 생산 감축’ 유도…농가 소득 안정제도 뒷받침해야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책은 당장 합의도 어렵고,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기존의 농가 소득안정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을 통해 농가들의 쌀 재배면적 감축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달 중 양곡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합의가 어려운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기보다는, 현재 제도 속에서 농가 소득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농가들의 쌀 생산 감축을 독려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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