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2023년 4분기부터 건설 투자 하락세 전환 등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건설 경기가 보다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당정은) 이는 건설사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비수도권의 적체된 미분양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 간 양극화 심화도 우려되는 만큼 당면 현안인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사업자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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