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원에 구속 취소 요청…7일 이내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후 재판에 넘겨지자,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판단이 연기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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