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정갈등에 최소 3.3조원 소요…예비비·건보재정 끌어써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하면서 불거진 의정갈등이 1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 이탈 등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때문에 최소 3조원이 넘는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메르스, 코로나19 상황에서만 이뤄졌던 국민건강보험 선지급이 진행되면서 1조 4844억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보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기금을 집행토록 했고 9월 재난안전법시행령을 개정해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비상진료 의료기관 지원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사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