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측,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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