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7일 내 가부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