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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