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제도’ 시행 30년간 신청 12만건…누적인정률은 단 2.7%
4일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 3월 난민제도 시행 이후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1000~2000명 수준이던 러시아 국적 난민신청자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3년(5750명)과 지난해(4546명)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상위 5개국의 난민신청 건수는 5만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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