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통신3사 공정위 제재에 "합리적 해결 예상"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에 대해 "합리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사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위의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통신사에서는 불공정한 요소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를 주무부처 장관이 심하다, 당연하다고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SKT[017670]와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사 3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