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영화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침해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17일 청소년 대상 영화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A위원장에게 청소년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진정인들의 표현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교육 대상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 사건 진정을 통해 진정인들의 입찰이 제한되거나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등 구체적 피해 사실을 특정할 수 없어 각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