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꾸러기 효자 길들이기?…보험사의 ‘GA 규제’ 실효성 논란

금융당국에서도 GA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제공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지만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고 불완전판매가 여전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먼저 GA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는 보험사에게 말썽꾸러기 효자다.돈을 벌어다 주지만 그 과정에서 진행한 공격적인 영업이 불완전판매나 불법영업 등으로 이어지면 결국 책임은 보험사가 지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을이 갑에게 어떻게 강한 요구를 할 수 있을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