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간제교사 추행한 고교 교무부장 징역 6월 선고
모 고등학교 교무부장이던 A씨는 2022년 4월 학교 기간제 교사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의 업무상 보호·감독자 위치가 아니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무 기획부 소속으로 교무부장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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