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핵심은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촉진하는 것이다.
지난 2023년 기준, 서울시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6명, 부상자는 9129명에 달한다.
특히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이 5.16%에 불과해, 여전히 다수의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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