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작년 148개 법령서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지난해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148개 법령에서 부패 유발 요인 272건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 권고 사유는 법령의 구체성·객관성이 떨어져 행정권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경우가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권고를 살펴보면 권익위는 우선 관계 법령상 '노인'의 소득·건강·활동 능력 등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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