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습 시작 전 수강 포기하면 전액 환불해야"
학원 교습 시작 전 수강을 포기하면 미리 낸 수강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이준승 판사는 A씨가 피부미용시술소 업체를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정우 변호사는 "교습 시작 전 환불 의무를 숨기고 수강생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