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 판별, 전문의 진단만으로 가능해진다
심리검사가 아닌 전문의 진단으로 마약류 중독 여부를 가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령안은 중독자 판별 검사 기준을 간소화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