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실증적 진단에 기반한 광역단위 재난대응 체계의 확립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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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실증적 진단에 기반한 광역단위 재난대응 체계의 확립 필요해"

재난 대응은 여러 조직이 협력하는 탈집중화된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관점과 구조가 실무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대응 효과가 저해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향식 통제보다는 재난 대응 조직이 협력하는 관리체제(거버넌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임무 중심 거버넌스 관행 확립을 위해 ▲물자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대응 인력의 신체적·정신적 보호조치 확보 ▲현장대응 방해 요인에 대한 강제처분 제도 이행력 강화 ▲외부 인사 지정 방문 구역 운영 및 절차 표준화 ▲전문성과 연계효과를 고려한 인력 운영 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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