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불임명' 선고 연기, 극우 '헌재 흔들기' 영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재판관 불임명'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연기되자, 시민사회단체가 극우 세력의 '헌재 흔들기'를 우려하며 헌재에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권한쟁의 심판 사건 변론이 재개된 데 대해 "최 권한대행의 의도성 짙은 재판 지연으로 헌정질서의 회복이 미뤄졌다"며 "헌재는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명백한 헌법 위반의 방치는 곧 헌정질서의 훼손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재판관 평의를 통해 각각 변론 재개 및 선고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