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재 결정 불복은 위헌"→ 주진우 "최상목 겁박? 민주당 편드냐"

천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 집행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만약 (헌재)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으로 판단해도 '임명 시기는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즉각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에 대한 반박 성격이 짙다.

이어 주 의원은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할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천 대변인 말은 민주당 겁박에 헌법재판소가 힘을 실어준 결과가 됐다"고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