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측, 헌재에 "내 탄핵심판 빨리 진행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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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측, 헌재에 "내 탄핵심판 빨리 진행해달라"

12·3 비상계엄 선포에 연루됐다는 사유로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박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박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답변서 제출 이후 수차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준비기일이나 변론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심리가 최우선이므로 피청구인(박 장관)에 대한 심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추단되지만,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 측은 "대통령 측 주장의 당부(정당 또는 부당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에게 탄핵 사유가 있는지 등 국회 탄핵소추 의결의 합헌성 및 정당성 여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보다 박 장관 사건을 우선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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