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헌재 결정에도 마은혁 임명 안하면 비상한 결단"

뉴스1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두고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상목은 또한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며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임명 거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판결을 한다"며 "헌법 취지를 비춰볼 때 위헌 결정 내릴 가능성 매우 높다.만약 최상목이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