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 마은혁 미임명 선고 연기 절차적 흠결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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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 마은혁 미임명 선고 연기 절차적 흠결 자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 선고 연기한 일과 관련해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헌재는 단 1차례, 1시간 30분가량의 졸속 심리로 권한쟁의심판을 끝내려 하다 졸속 행태, 절차 미비 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부터 최대한 빨리 심사해서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마은혁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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