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2채 받고 이혼한 며느리, 법원 "안 돌려줘도 된다"

이혼 전 증여 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할까.

그러면서 "원고는 피고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것을 강하게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밖에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 판단된다"고 시어머니인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이어 "당시 원고가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을 알지 못했다거나 피고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바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의사에 불과하다"며 "원고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졌기에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