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비영리법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제동 '논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남에서 상근단원 5명 안팎으로 예술활동을 해오던 비영리법인에 대해 지난 10여년간 직장가입자격을 부여해오다 최근 지역가입 징수예고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해당 법인은 지난 2014년 최초 건강보험자격 취득에 이어 지난 2018년 법인 상호만을 바꿔 또다시 자격취득을 신청했으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2018년 법인 상호가 새롭게 변경돼 공단과 자격 재취득을 위해 문의, 신청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자격을 재부여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