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마은혁 임명' 선고 연기에 "절차적 흠결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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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 '마은혁 임명' 선고 연기에 "절차적 흠결 자인"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갑작스러운 '선고 연기'는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당초 헌재는 단 1차례, 1시간 30분 가량의 졸속 심리로 권한쟁의심판을 끝내려 했다"며 "이에 '졸속 행태·절차 미비'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헌재는 선고 기일을 3일 정도 앞두고 느닷없이 최상목 대행 측에 서면 자료를 요청한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미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를 연기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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