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마은혁 권한쟁의' 선고 연기에 "헌재, 절차적 흠결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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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마은혁 권한쟁의' 선고 연기에 "헌재, 절차적 흠결 자인"

국민의힘은 3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하자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는 철저하게 기본과 원칙으로 되돌아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부터 최대한 빨리 심사해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마은혁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는 마 후보자를 위한 유례없는 속도전을 멈추라"며 "9건의 탄핵소추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놔두고 마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만 유독 속도를 내는 것은 그 의도와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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