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 거부'에 단호한 헌법규범적 판단 내려야"

3일 민변은 헌재가 헌법소원청구 사건의 선고를 무기한 연기한 것을 두고 "지난 설 연휴 내내 지속되었던 헌법재판소와 개별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에 최고헌법재판기관이 일정하게 물러서는 듯한 인상을 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반헌법적 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에 대해 단호한 헌법규범적 판단을 내려 헌법재판관 9인의 완전체를 신속하게 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며 "그러하기에 헌재의 갑작스러운 변론 재개 및 선고기일 추정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예정된 최 대행이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오는 10일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