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계, 가업승계 여전히 '골머리'…"실효세율 대폭 낮춰야"
국내 가업승계 제도가 기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보다 여전히 승계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높은 상속세 부담,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요건, 비현실적인 사후관리 기준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하거나 폐업을 하고 있다.
세금 부담과 까다로운 조건‧절차(16.8%)로 가업승계를 창업자 자녀들이 승계를 꺼리게 되고 결국 중소‧중견기업 CEO(최고경영자)의 평균 연령 상승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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