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란 선동` 전광훈 피의자 입건…처벌 가능할까
경찰은 내란 선동과 소요 등에 대한 교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법조계에서는 혐의 적용이 힘들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전 목사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에게 내란선동죄와 소요 사태에 대한 교사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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