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전 진료기록 미고지…"지급 거절 가능"

보험 계약 체결 전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가 증가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 암 진단금 등 1억 1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입원 치료 내역과 진료기록 미고지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