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이유로 지적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양형 조사는 중립적 지위에 있는 법원 조사관이 피고인의 신상과 범행 동기 등을 직접 조사해 양형(量刑)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양형 조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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