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 택시운전사 협동조합 가입 거부는 차별"
택시 협동조합이 발달장애가 있는 택시 운전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 A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택시 협동조합에 승무 조합원으로 가입하려 했으나 발달장애를 이유로 가입을 거부당했다.
인권위는 "조합 측은 발달 장애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직무 수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피해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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