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 흔들기' 총력전…"민주당과 한편", "법원 하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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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 흔들기' 총력전…"민주당과 한편", "법원 하나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헌재를 겨냥 "민주당과 한편", "법원 내 하나회"라는 등 헌재의 공정성 자체를 부정하며 재차 총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이날 회의석상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인 헌재 구성원 9명 중 4명, 50% 가까이를 차지했단 건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지나치게 과대대표돼 있는 것"이라고 말해 마 후보자 관련 판결을 두고 헌재를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 전체에선) 10~15% 밖에 안 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법관을 대표해서 9명 중 4명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는 건 거기 속하지 않는 다른 법관들, 판사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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