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초등생 아들 살해한 친모,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지적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양형 조사는 중립적 지위에 있는 법원 조사관이 피고인의 신상과 범행 동기 등을 직접 조사해 양형(量刑)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양형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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