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업재해로 장해 판정...근로자 유족에게 유족급여ㆍ장례비 지급해야"
산업재해로 장해 판정을 받은 후 요양치료 끝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추가 승인된 상병인 뇌전증으로 요양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이 발병해 사망했으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불복,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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