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누적 난민신청 12만건 돌파"...난민제도 시행 30년만
법무부가 난민제도가 시행된 지 30년만에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난민신청 12만2095건 가운데 약 9.4%에 해당하는 1만1409건이 난민불인정결정(행정소송 포함)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고 난민 재신청을 하였으며, 6번 이상 난민 재신청을 한 사람도 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난민 인정심사 결과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544명이며, 누적 난민인정률은 2.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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