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 하청업체에 부실 계약서로 공정위 제재
KGM(케이지모빌리티)이 하청업체에 불충분한 계약서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KGM이 하청업체에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 소요량 등을 통보하면서도,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지급 기일 등 필수사항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하도급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발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로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