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안 알리고 백혈병 보험료 청구…대법 "거절 가능"

보험가입 직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가 증가한다는 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A씨는 신우신염으로 입원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백혈병 발병이라는 보험 사고와 무관하다며 H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백혈구, 혈소판 등 수치가 높아지는 증상이 백혈병을 의심하는 지표 중 하나라고 해도, 이것만으로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