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전 치료 안 알려…대법 "환자가 '무관함' 입증해야"

보험 가입 전의 병원 치료 이력을 알리지 않았다면, 나중에 발병한 질병과의 관련성을 보험 가입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2심 재판부는 “C씨의 높은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의심하는 지표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입원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과 실제 백혈병 발병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보험 가입 시 숨긴 사실이 나중의 질병과 관계없다는 점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면서 “그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