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미 올 초를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공표한 상황에서 국회에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개혁 시점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복지위 차원에서라도 속도를 내면 다음 달(2월)이라도 연금개혁이 가능하다”며 논의의 시동을 걸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당적 연금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해야 한다.2월 안에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고 공식 제안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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