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D-1' 국회 "의결 불필요" vs 尹 "위험한 발상"

국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며, 의결 없이 제기된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헌재 결정례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 변호사는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된 사례로 언급되는 ‘전작권 권한쟁의 사건’과 이번 사건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회가 당사자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헌법, 국회법, 헌재법 어디에도 없다”며 “과거 국회가 특정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할 때 의결을 거친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