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건 국회 "의결 불필요" VS 尹 "적법절차 무시"

헌법재판소가 오는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사건 선고를 하는 가운데 국회의결 필요성을 두고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회 측은 권한쟁의사건 처리에 있어 국회 의결이 없어도 된다는 입장인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의결 없는 심판 청구 자체는 적법하지 않다고 맞섰다.

이날 오후 국회 측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건에 대해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자 즉각 반박 입장을 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