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 '선택적 속도전', 공정성·중립성 훼손 우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택적 속도전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적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동조 세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헌재 재판관을 어떻게든 임명하려고 할 것"이라며 "헌재는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대다수 국민께서 헌재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마은혁은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라며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