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 성적 발언 중학생, '3시간 봉사' 불복했다가 결국
수업 중 여교사에게 성적 언동을 했다가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 측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023년 B중학교 2학년이던 A군은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해 교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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