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상현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은 얼렁뚱땅 대국민 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속보] 윤상현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은 얼렁뚱땅 대국민 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얼렁뚱땅 대국민 쇼”라며 “헌재는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3일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의 임명 문제를 두고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며 “마 후보의 정치 편향성 문제는 차치하고, 이번 권한쟁의는 명분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 재판관 8인만으로도 충분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마 후보를 임명하려는 이유가 의심스럽다”며 “설령 권한쟁의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마 후보를 즉각 임명해야 할 의무 조항은 없다.이는 헌재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